법령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누19477 판결
[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0]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4854 판결
[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4]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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